고승범 "가계대출 총량관리 내년 이후까지… 고강도 조치 시행"

상환능력 초과하는 대출 경고… '밀물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계속 강도높게 대응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출) 총량 관리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겠다"면서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총량관리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바닥에 발이 빠지고 갑자기 바뀐 조류에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폭탄'으로 비유되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 △경각심 제고 등 3 단계를 제시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고강도 대책은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하기위한 조치에 포함된다.

고 위원장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파급경로 파악을 위해 글로벌 경제를 면밀하게 파악하는게 우선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했고,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면서 헝다 그룹의 파산우려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선진국-신흥국 간 백신 보급 격차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둔화 및 양극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잡을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다층적인 과제가 놓여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