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인력 활용 어려워”

중기중앙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채 조사 발표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61.6%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해야 하는 등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지만, 현재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기간이 만료돼서’가 35.7%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라는 응답이 22.9%로 2위에 올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원기간 연장(28.4%)’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들”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