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엔화대출 피해 대책 공청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후 정무위원회 회의장(본청 604호)에서 엔화 대출관련 피해 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환율 및 금리 인상으로 엔화대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엔화대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자리이다.

엔화 환율이 100엔당 700~800원대이고 금리도 매우 낮았던 지난 2006~2007년도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의사 등을 중심으로 저리의 엔화 자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엔화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엔화가치가 급등하고 엔화 대출금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기존 엔화 대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08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금 외화대출 상환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엔화 대출 피해에 대한 사안은 엔화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코문제와 달리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번 금융위기는 통상적인 예상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급격한 경제적 변동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피해를 입은 엔화 대출자와 금융 당국, 은행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제2의 키코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본부장과 은행연합회의 추천인, 김선국 엔화대출자 모임 대표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