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

(사진제공=이광재 의원)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관련 발제자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문제”라면서 ”예산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세를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예산으로 진화하려면?’ 주제 발제를 맡은 류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재정은 어떠한 재정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원점에서 새판짜기를 시도해 볼 만 하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지속가능성과 전략적 우선순위 검토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SAP 디지털 정부혁신 센터장은 “경제성장과 복지에 관한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통해 재정구조를 단순화해야 하며 세부사업 위주 편성·심사에서 전략적·거시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1982년 이래 40년간 쓰고 있는 예산구조를 3만 달러 시대에 맞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삶의 질에 정치와 정부가 복속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고 예산의 목표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