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 화성동탄 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당시 모습.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칭찬했던 경기도 화성 동탄 소재 공공임대주택이 대통령 방문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며 논란이 됐던 곳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 이후 9개월째 공실이었으며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1년 6개월 이상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해당 단지인 화성 동탄 A4-1블록 또한 전체 1640가구 중 여전히 49가구의 공가가 남아있었으며 이 중 14가구가 문 대통령이 방문한 44㎡형이었다.

화성 동탄 A4-1 44㎡형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최고 7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27만 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차에 걸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고 현재도 입주 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역시 방문 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의 계약안내에도 여전히 입주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공실 이유에 대해 LH는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