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전기료 부담 대기업보다 커…중소중견 업계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 시급"

산업부ㆍ한전 형평성 문제 들며 도입 난색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이 소상공인ㆍ중소ㆍ중견기업 업계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중소중견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이 지난해 전기료 인상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기도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실 비서관은 이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부나 한전 입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택용 등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과의 전반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는 최근 계속 중소기업 전기료 지적을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에 확인해보니 탄소중립법이나 RE100 관련 신재생 에너지 전환 화두와 관련해 산업용 전기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거 같아 지지부진하다”며 “지금 당장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재생에너지 전기) 100%’의 약자로, 기업이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중소기업은 그동안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대기업과 차이가 났었다. 김경만 의원실이 지난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전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전기요금은 평균 117.28원/kWh로 대기업 (97.39원/kWh)보다 17%가량 비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력저장시스템(ESS) 등을 이용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집중조업을 할 수 있어서다. ESS 등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드물다.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 건의했고, 업계 전반에서 동의하고 있다.

올해 9월 중기중앙회 설문(312개사)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88.8%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된다고 꼽았다. 또한 전기요금 관련 가장 바라는 정책 1순위가 ‘중소 제조업 전용요금제 신설’(32.1%)이었다.

건의안은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요금을 경부하요금으로 적용하고,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 여름ㆍ겨울철에 봄ㆍ가을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부담금 중 가장 비용 부담이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포함했다.

중소중견 전용 전기 요금제는 상당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수혜를 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중기전용 요금제도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도소매 소상공인 업체나 유통 업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