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北 미사일 논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

27∼28일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외교와 대화 재개 중요"
"한미, 실사격훈련장 추진방안 논의"
"전작권 전환 추진성과도 확인"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김만기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한미 국방부가 28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측은 27~28일 이틀에 걸친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를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미 국방부의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대행이 모한다스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김 실장과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도 주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이날 북한이 자강도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와 관련한 상황평가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군 당국은 공동보도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의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한미 국방부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