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외교부, 탈레반 장악한 아프간에 3876억 무상지원 예산으로

올해는 183억 확정…총 규모 3876억
ODA사업 멈출 우려 큰데도 신규사업
10년간 6000억 지원…중점협력국 아냐
태영호 "집행 가능성 고려한 계획 필요"

(제공=태영호 의원실)

외교부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 내년에도 18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사업 예산 규모는 3876억 원에 달한다.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다. 이에 더해 신규 지원까지 확장하면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으로 183억 6500만 원을 책정했다.

아프간 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3876억 원 규모에 달하며 올해에도 183억을 지원했다. 여기에 금액은 같지만, 내년에는 신규 연수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에 계속됐던 사업인 식수개발사업에 12억 2700만 원, 성 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 강화에 1억 6000만 원, 글로벌 경험과 모범사례를 통한 경제부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1억 6000만 원이 투자된다. 신규 연수사업인 아프가니스탄 도시계획 역량 강화와 공무원연수원 강화에는 8700만 원,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에는 8400만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기존에도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ODA 통합정보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무상지원 사업 금액은 6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ODA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올해 1월 확정된 3기 중점협력국이 아님에도 정부는 글로벌 정세를 고려해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 상황에는 무리하게 신규 사업까지 늘릴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태영호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무상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 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