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임시지출안 통과...셧다운 피했지만 ‘부채 한도’ 대립은 진행형

2021회계연도 마지막날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
셧다운 피했지만, 부채한도 이슈 남아

▲낸시 펠로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30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연방정부 임시지출 예산안에 대한 하원 결의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당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연방 하원은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통과시켰다. 이보다 앞서 상원은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가결했다. 해당 예산안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발효될 전망이다.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는 12월 3일까지 셧다운 우려에서 벗어나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임시지출 예산안에는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 자금 286억 달러와 아프가니스탄 난민 정착 지원금 63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당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임시지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상한 적용 중지를 묶어 통과시킬 구상이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결국 부채한도 건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급한 불은 껐지 부채한도 상한이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으면서 미국 디폴트(채무 불이행) 리스크는 계속 남게 됐다.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28조7800억 달러인데 이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고 비상수단이 소진될 경우 10월 18일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내달 18일 정부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 하원은 전날 상원에서 부결됐던 부채 한도 유예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절차적 표결 단계에서 무산됐다. 이 때문에 하원에서 다시 통과했다고 해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