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산물 수입액 17.3%↑…명태ㆍ새우ㆍ오징어 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618곳 증가, 현지실사 점검 비율 7% 불과

(위성곤 의원)

최근 5년간 수산물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17조142억 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액 2016년 21억2800만 달러에서 2020년 23억600만 달러로 8.3% 증가했다.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2016년 47억9100만 달러에서 같은 기간 56억2100만 달러로 17.3% 증가해 수입액 증가 폭이 수출액 증가 폭보다 두 배 이상 컸다.

이에 따른 5년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59억55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142억 원으로 연평균 약 3조4284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억6400만 달러, 2017년 29억3900만 달러, 2018년 37억4800만 달러, 2019년 32억8900만 달러, 2020년 33억1500만 달러 적자였다.

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6억3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43억2800만 달러, 베트남 37억8100만 달러, 노르웨이 19억300만 달러, 미국 12억 8000만 달러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태가 20억4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새우 19억3800만 달러, 오징어 18억3400만 달러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라며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 의원은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