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부, 北 피격 공무원 인력 만명 넘게 투입에도 진상 규명 못해

인권위, 해경 책임자 경고했지만…해경 대책 마련 X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 홍문표 의원이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arn@)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훼손된 후 1년 동안 정부가 1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함·선과 항공기까지 대거 투입됐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월북자'라는 모욕을 받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그동안 육상 1만 3490명, 함·선 1297척, 항공기 235대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탄은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 후 피해 공무원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대거 인력 투입에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은 현재까지 월북자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도 7월 7일 해경이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 침해 행위라며 해경 책임자들의 경고를 권고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해경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해경의 ‘월북’ 끼어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와 발표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해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1년 넘게 방치되어온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