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경기 시흥 장현A3블록 조감도. (자료제공=LH)

정부가 신규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에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공급 물량(26만3000가구)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여의도 전체 면적(290만㎡)의 1.5배(433만㎡)에 달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0만5200가구다.

지역별로 경기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 위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는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 장항·광명 하안·성남 복정·과천 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로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

홍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돼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