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부대, 정치적 구호와 선전 안 돼"
野 "국감장은 국회 그대로 옮겨온 곳…표현의 자유"
국회 국정감사가 5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군부대를 시위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맞섰다.
이날 국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 앞에 설치한 피켓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국감은 오후 4시 현재까지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피켓에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시급한 정치적 주장이 있다고 해도 국방부에서 정치적 구호와 선전을 하는 일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에 이야기해보았지만,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병주 의원도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돼 있는데 군부대 내에서 정치적 구호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축구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영을 하자는 메커니즘으로 국감장을 정치 시위 현장으로 만드는 일은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감장은 국회가 그대로 옮겨온 곳이며, 피켓 시위나 표현의 자유를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엔) 군인공제회 땅도 얽혀 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이 지사가 어떻게 군인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어떻게 군인들의 사기를 꺾고 손실을 끼쳤는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