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가계부채 대책 이달 초 발표…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가계대출 급속히 증가해 관리 불가피…정부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선 가계부채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달 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일부 은행에서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어 주택 구매를 준비하고 있던 실수요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5~6%로 설정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청년이나 서민과 관련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왔지만, 다주택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해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6%대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 서민에 대한 집단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해선 일정 부분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대책은 가능한 서민이나 취약계층, 또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난 7월에도 차주 단위 DSR 적용 강화를 발표하면서 당시에 공고됐던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은 옛날 규정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대출을 많이 관리하려는 제약 요인이 생겼다"며 "실수요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초·중순에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