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기대에 못 미친 측면 있다”

입력 2021-10-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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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 측면에서 출범했지만 중금리대출 관련해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사기이용계좌 접수 건이 13.6%나 증가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혁신이었는지, 영업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소비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를 해본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배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 7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했다. 배 의원은 “고신용자인 900점 이상에 대해 카카오뱅크의 계좌비율은 74.5%, 시중은해은 51.2%로 20% 차이가 난다”라며 “중신용자인 700~899점에서 카카오뱅크의 계좌비류은 20.9%, 시중은행은 41.4%”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기대를 모았던 중신용자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난 5월 금융위에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만큼 챙겨나가야 할 것 같다"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에 대한 검토도 시사했다.

배 의원은 "5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출범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110만명이 사전예약 했지만 계좌개설은 미흡했다. 그마저도 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순번을 앞으로 땡겨주는 '새치기 개설'도 일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는 실제로 이날 1만 명에 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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