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주택 모집에 자기소개서 요구 논란…"정성평가 위한 것"

일각 "개인정보 통해 특정 인물 자녀 혜택 주기 좋은 구조" 지적
동작구 "취약계층 여부 정량평가만으로 어려워…정부 규정 따른 것"

(출처=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공고 캡처)

서울 동작구가 최근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자기소개서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작구는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성평가 요인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서울시와 동작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했다. 공급지역과 세대수는 △상도3동 14세대 △사당 4동 19세대 △사당 5동 16세대 등 총 49세대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동작구는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에 △간단한 자기소개 △지금 사는 집의 장단점 및 청년 주택 신청 동기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제시 △입주자로서 본인 역할과 서로 배려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 등 4개 문항을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그러자 일부 청년을 중심으로 "요즘은 청년주택에 들어가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냉소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28) 씨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추가되면 특정 인물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좋은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다르다. 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은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의 일환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다세대 등을 매입해 공공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동작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277세대를 공급했다. 자기소개서 항목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입주모집 공고를 낸 것"이라며 "정량평가만 진행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을 정량평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정성평가 항목을 넣었다"며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