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 ‘대만 합의’ 준수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agreement on Taiwan)’를 준수하기로 했다고 말해 관심이 모아진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를 방문한 이후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대만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대만 합의를 준수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그가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시 주석과 9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 합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 합의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다만,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폐기한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대만에 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대만 관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대만과 통상·문화 교류를 허용하고 방어용 무기 수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전투기 148대를 동원해 대만의 방공식별영역으로 보내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오는 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하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담에 대만 이슈가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양측의 외교적 해빙 무드를 조성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