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중고차 시장, 국감장서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발 빼는 중기부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두고 다툼…권칠승 장관 "중기부가 판단 못 한다"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에 관한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완성차 업계인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중고차 업계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각 업계의 입장을 물었다.

엄 의원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성과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될 거 같냐”고 묻자 완성차 업계 대표자인 정 회장은 “중고차 사업을 하려는 것은 신차 판매 때문이다”라며 “국내 중고차 시장에선 국산차가 수입차와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이어 “수입차 시장 소비자들은 후생이 보장되고 있는데 국산차 소비자들은 후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를 판매할 때나 구매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거래를 하고 있어서다”라고 말했다. 신차 판매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선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고차 업계 대표인 안 이사는 중고차가 생계형 적합업종이 돼야 하는 질문에 대해 “신차 제작사의 제한 없는 차량 매집이 제일 큰 문제”라며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이 얼마 안 된 무사고 차량이 가장 선호되는데 완성차 업계가 들어서면 제한 없이 전량 차량을 매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이사는 “판매량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좋은 차량을 매집할 수 있는 능력이 중고차 시장의 핵심”이라며 “좋은 차는 본인들이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나쁜 중고차량은 소상공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변했다.

엄 의원은 두 업계 간의 다툼이 지속한 배경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중기부에게 돌렸다. 이어 권칠승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의하자, 권 장관은 “양측에서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단하지 않았다”며 “양쪽이 합의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중기부가 가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중기부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뿐”이라고 두 업계 간 다툼에서 발을 뺐다.

앞서 지난달 9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을지로위원회가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불발됐고, 위원회는 최종 판단을 중기부에 맡겼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할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기부 결정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한다. 심의위는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