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가산업단지 생산ㆍ수출 'V자 반등'…고용은 감소"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국가산업단지의 생산ㆍ수출ㆍ가동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고용은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ㆍ수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해 'V자 회복'을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상반기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258조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16조 원(6.6%) 증가했다. 수출액도 2019년 상반기보다 83억 달러(10.7%) 증가한 860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가산단의 생산액이 'V자 회복'을 보이는 것은 국가산단 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업종인 석유화학(33.7%),․기계(14.8%) 등의 수요가 회복했기 때문으로 전경련 측은 풀이했다.

석유화학ㆍ기계 업종은 지난해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수요가 줄었다가 플라스틱 포장 용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석유화학(13조7000억 원)ㆍ기계(6조9000억 원)의 생산액이 반등했다.

수출ㆍ생산의 회복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졌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가동률은 지난해 2분기 72.3%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올 2분기에는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82.2%를 기록했다.

생산ㆍ수출ㆍ가동률 등이 급격히 회복한 것과 달리 고용은 2019년 1분기보다 약 2만7000명 줄었다. 2분기 생산액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겼지만, 고용은 전기전자(1만6169명)ㆍ운송장비(5489명)ㆍ기계(4685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한편, 국가산단은 석유화학ㆍ운송장비ㆍ철강 등 온실가스 다(多) 배출업종 기업 위주로 이뤄져 있어 탄소국경세 도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 변화로 인한 생산ㆍ수출의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 측은 우려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ㆍ저장(CCU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 도입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술개발 수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CCUS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79.7% 수준이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국내 철강 업체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상용화 시기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높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시멘트ㆍ철강ㆍ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수출액이 연간 1.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8일 우리나라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높였다. 특히, 산업 부문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비율은 2018년 대비 6.4% 감축에서 14.5% 감축으로 2배 이상 강화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저감기술 도입 없이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