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개발정책 형평성 집착에서 벗어나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역개발정책이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KDI는 3일 발간한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을 통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신경제지리학의 논의에 따르면, 생산활동의 지역적 집중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이를 막기는 매우 어려우며 외국에서도 성장둔화, 세계시장과의 통합, 경제의 서비스化,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에 따라 인위적 분산정책을 폐기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런 관점에서 수도권에 대한 중복적인 각종 규제는 축소내지 철폐해야 하며, 지역개발정책의 초점은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 극대화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DI는 지역개발정책의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많은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지역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재원을 제공함에 따라 공유의 비극으로 인한 자원낭비, 지방의 낮은 주인의식, 복잡하고 경직적인 사업체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저상시키고 궁극적 목표인 자생력 배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KDI는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역개발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각종 지원을 대폭 단순화해 포괄적으로 지방에 재원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전재원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