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2030년까지 25.9% 줄여야, 2050년 목표치 70% 수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북 익산시 성당면 모내기 현장을 찾아 모내기 및 저탄소 논물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상향되면서 농업부문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감축 수단이 많지 않다는 특성을 비롯해 2050년 탄소중립을 앞두고 너무 빨리 진행돼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억2760만 톤 이산화탄소상당량(CO2eq)은 2030년 4억3660만 톤으로 낮춰야 한다. 기존 목표치는 5억3610만 톤이었다.

이 가운데 농축산 부문은 2018년 2470만 톤에서 1830만 톤(25.4%)으로 감축해야 한다. 기존 목표치는 1940만 톤에서 110만 톤이 늘어난 수치다.

먼저 우려되는 것은 감축 속도다. 앞서 탄중위가 제시했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농축수산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최저 1540만 톤에서 최고 1710만 톤이다. 2018년 대비 31.2~37.7% 수준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2030년까지 NDC 상향안에 따른 목표치는 이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한 농업계 전문가는 "이번 상향안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치의 70%를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으로 물관리를 통한 저탄소 농업 확대, 저메탄 사료 보급 등 가축관리 시스템 개선, 농기계 전환 등 고효율 설비 보급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문가는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꼭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나 예산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8일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후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UN에 최종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