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특단의 균형발전 전략 모색해야"

▲<YONHAP PHOTO-3600>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e-mail]/2021-10-14 16:47:0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면서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범부처 지원전략 마련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각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 유출 및 경쟁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 교통·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먼저 연계·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면서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초광역 협력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분권협약’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