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모임 8인까지, 비수도권 영업 자정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유지…접종 완료자 중심 모임 완화
방역당국 "2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징검다리 기간"

▲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까지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등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단계 조정을 앞두고 앞으로 2주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이달 31일까지 적용된다.

먼저 18일 0시부터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은 변경된다.

4단계 지역은 기존 오후 6시까지 4인, 이후 2인까지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며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음 주 주말이 되면 접종 완료율 70%를 넘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되고,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한다.

이 제1통제관은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수도권 지역은 전체 확진자의 80%가 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방역 완화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은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해진다. 기본 인원 49명에 접종 완료자가 최대 201명 더 참석할 수 있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미접종자 99인, 접종 완료자 100인 등 총 199인 참석도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은 해제하고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이 제1통제관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이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아울러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