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산은, 구조조정 기업 부실매각 논란 집중질타

정무위 국감, 대우건설ㆍ대우조선해양ㆍ쌍용차ㆍ대한항공 정상화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쏟아져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출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기업 부실 매각논란에 대해 집중질타를 받았다.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차, 대한한공 등 '현안 기업'의 정상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성과 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정책금융국감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은 산업은행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중흥건설이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2000억 원 낮은 가격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양사가 제시한 가격이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중흥건설이 수정제안을 해왔다”라며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선 수정 제안받아 고려하든지 무효처리를 해야 하는데, 무효처리를 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회를 동등하게 준 것일 뿐 재입찰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대우건설 매각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KDBI)에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이관해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7월 KDBI가 대우건설 매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일각에선 예상가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중흥건설에 가격 조정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KDBI는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재입찰 논란에 대해 "수정을 요청한 제안자(중흥건설)는 가격 조건에 더해 비가격 조건에 대한 수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과의 결합 여부도 논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결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졌는데, 매각만으로 가는 게 적절한가"라고 묻고, 포항제철 방식의 국민적 공모방식이나 각계가 참여하는 한국조선산업발전협의체를 만들어 조선업 회복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매각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대안에 관해 고민하는 부분을 공감한다"면서도 "매각의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거기에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오면 검토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쌍용차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산업은행이 쌍용자동차에 채무의 200%나 되는 과도한 담보를 요구했다며 "담보비율이 200%가 넘는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해주는 것은 국책 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쌍용차가 훌륭한 투자자를 만나 회생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도 “다만 쌍용차 회사 입장에서는 담보가액이 전혀 의미가 없고, 앞으로의 기업의 회생 가능성ㆍ사업성이 주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걱정도 하면서 우선협상자가 결정되면 사업 투자자와 산업은행과 정부, 노조, 회사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M&A(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아시아나의 독자 생존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M&A가 산업 효율화를 위해 나은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독자생존도 고려해서 검토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냐'는 질의에 "다양한 대안을 이야기할 때 아시아나항공 독자생존을 단정적으로 배제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안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이 회장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함 심사 지연에 대해 당국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 "대한한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항공사 간 합의는 끝났지만 기업결함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쟁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 달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