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 관리 여전히 허술”

국회 정무위 배진교 의원 "예보ㆍ신보ㆍ캠코, 임직원 투자 현황 관리하지 않아" 지적

최근 공직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순이었다. 보유액을 파악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총 보유액은 808억 2900만 원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가 유지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을 파악하고 4개 기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상품 보유 임직원은 2035명에서 309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보유액도 493억5300만 원에서 808억2900만 원으로 1.8배 증가했고,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7800만 원에서 2997억1700만 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