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문승욱 “우리 반도체 기업, 미국에 문제없는 선의 자료제출 준비”

여한구 “언페어 표현 쓰며 우리 우려 전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정보 요구에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 기업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뒤 미국에 제출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너무 부당하거나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양사 CEO들과 직접 대면 간담회를 하는 등 우리 기업들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부당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반도체 관련 면담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OECD, G20 등 두 차례 만나 굉장히 장시간 긴밀히 협의했고 30분 이상 진행한 대외비 내용도 있었다”며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가 우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에게 ‘언페어(부당한 요구)’라는 표현을 썼느냐는 조 의원의 후속 질문에는 “그런 표현을 썼고 정부의 우려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장급 반도체 공급망 협의 채널을 구축한 바 있다”며 “조만간 채널 가동을 재개해 우리 측의 우려를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