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과점에 무방비 상태”…소공연, 플랫폼 기업 청문회 촉구

국회 청문회 개최 및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촉구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플랫폼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뿐만 아닌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가 플랫폼 국감이 될 줄 알았는데 원론적인 말과 상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상하원에서 진행된 플랫폼 청문회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독과점법 사례를 들며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를 더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플랫폼 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며 “평창과 강릉의 불법 숙박 사례를 통해 야놀자와 에어비앤비 등이 불법을 만행해지고 있다”고 개최 이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앱을 활용하는 숙박업소 점주의 94.8%가 숙박 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하고 있다. 또 숙박업체가 야놀자·여기어때 등 상위 플랫폼 앱에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월평균 293만 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반드시 반영돼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업계는 청문회 개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시장에 들어올 때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카카오가) 돈 안 되는 곳에서 철수했지만 전화콜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철수한다는 말은 하지를 않았다”며 “이렇게 국감이 끝나면 지속적인 지배력으로 이들 기업의 갑질과 침탈은 끝내기 힘들 것이며 미국의 아마존의 플랫폼 청문회처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현재 카카오는 저희가 내세운 대기업 총량제를 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시장점유율에 제한을 두어 시장잠식을 해가는 플랫폼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시장을 보호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공연은 1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