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전념...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 최선"

"세수규모 확대...일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

▲<YONHAP PHOTO-2472>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e-mail]/2021-10-25 10:29:2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고,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지난 4년 6개여월간을 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우선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 참여로 접종완료율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했다"고 했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초고속 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그늘도 많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인류 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면서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며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 계기로 삼았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며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회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도 행동에 나설 때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예년 시정연설보다 비중을 줄여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대신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며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규정한 뒤,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 제출 당시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 ▲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방역 예산 ▲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 예산 ▲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 예산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가 사용할 첫 예산"이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줬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