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3단계로 방역 완화…내년 1월 일상 복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 공개

내달부터 다중시설 영업제한 해제
접종 완료자, 요양병원 면회 허용
스포츠 경기장 '백신 패스존' 운영
문화ㆍ관광업계 금융 지원 검토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도 10명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①고위험시설 접종·음성 증명해야 이용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거리두기가 어려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장, 카지노 등 13만 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인원 제한 등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되지만, 사업장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8세 이하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대해선 적용이 예외된다.

행사는 99명까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나, 100명 이상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참석하는 행사는 499명까지 허용된다. 결혼식·돌잔치, 국제회의 등은 현행 거리두기에서도 100명 이상 허용되므로, 2차 개편 때까지 기존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중수본은 시행 후 효과를 평가해 접종 완료율 80% 달성 시 2차 개편을 시행하면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카페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일괄 해제된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24시 제한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과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되는데, 식당·카페에선 미접종자 제한이 있다. 이 밖에 정규 종교활동(대면예배)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대면수업도 추가 확대된다. 군에선 훈련, 면회, 병영생활 등이 정상화한다. 요양병원 등에선 접종 완료자의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스포츠 경기장에는 좌석·취식 제한이 없는 이른바 ‘백신 패스존’이 운영된다.

②‘109일’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정상화

그간 감축 운행하던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도 방역수칙 개편에 맞춰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5~9호선, 우이신설선과 시내·마을버스는 이날부터 감축 이전 단계로 정상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과 연계 운행하는 지하철 3·4호선은 12월 1일부터 차례대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7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평일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최대 20% 감축해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하면서 야간 이용객이 늘었다. 이달에는 대중교통 유형별 혼잡도가 감축 운행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에 서울시는 이동수요를 반영해 평일 야간 감축 운행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해 혼잡이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추가적인 집중배차 등 탄력적으로 차내 혼잡도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지하철은 상시 혼잡노선인 2·7호선에 증편 운행하고, 버스는 출퇴근시간대 혼잡시간에 맞춰 최소 배차 간격을 유지해 운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③ 소비쿠폰 등 사업 재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지급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과 소비행사 개최를 재개하고,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 50% 달성 시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70% 달성 시 숙박·관광 쿠폰을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쿠폰별 할인액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 프로스포츠경기 관람권 50%,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 원 등이다. 숙박·외식 쿠폰은 사용처, 사용금액에 따라 사용액 일부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형태다.

25일 0시 현재 예방접종 완료율은 70.1%로 모든 소비쿠폰 재개 조건을 충족했지만, 재정당국은 방역당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방역 상황, 백신 접종률 등 방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소비쿠폰 등 그간 잠정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④접종률 80% 넘으면 2차 개편

단계적 일상회복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1월 1일 개편 후 4주 적용, 2주 평가를 거쳐 2차 개편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확진자 급증 등 방역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2월 13일 2차 개편, 내년 1월 24일 3차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2차 개편의 전제는 접종 완료율 80%다. 여기에 중환자실·입원병상 상황과 주간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와 감염재생산지수가 함께 고려된다. 2차 개편이 이뤄지면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의 인원 제한과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포함하는 전면적 방역조치 완화는 3차 개편 때나 가능하다.

⑤수도권 추가 등교 확대

교육부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수도권 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그간 위축됐던 교육활동 정상화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습·심리·정서 등 교육결손 회복도 추진한다. 대학의 대면수업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동계방학 등 주요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회복 시기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