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25일 법사위 여당, 간사 빼고 전부 불참
野 "불리할 때 회의 참석안 해"
국감 막바지 유동규 기소에 의혹 제기
배임 뺀 기습 기소에 "與ㆍ儉 수사 상의했나"
與 "전혀 알지 못했다, 위험한 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대장동 특혜 의혹'에 날을 세우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요구로 법사위가 소집됐으나 여야가 안건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는 40여 분 만에 산회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 의사일정을 위한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한 토의나 그런 의사 진행이 어렵다는 거 양해해달라"라고 개회를 알렸다.

이날 여당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불참했다.

법사위 개의 요구를 거부한 민주당을 향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숫자 힘 내세워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불리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며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하도 뒤통수를 맞아 이제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를 두고 상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과 비교해보면, 수천억 원 대 배임 혐의를 삭제한 것은 물론 뇌물액수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윤한홍 야당 간사는 "국정감사 내내 대검찰청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게이트 관련) 수사 잘하고 있다고 똑같은 소리 반복했다"며 "막상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중앙지검이 수사 알맹이 다 빼고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도 다 빠졌다"며 "정부, 여당, 검찰이 같이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도 "유동규에게 제일 중요한 배임은 뺐는데, 배임이 들어가야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기소돼야만 천문학적 이익을 본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이재명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사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주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 시기나 내용을 정부, 여당과 상의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저를 포함한 여당 의원 누구도 기소 시기나 이런 거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의혹 제기 말씀은 사실과 매우 다르고,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이미 검찰도 배임 관련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문제 제기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