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도 평균공시이율 산출 착수… 보험료 또 오르나

평균공시이율 낮출 경우 내년 보험료 인상 요인 작용
보험사 예정이율 2% 초반, 시중금리 대비 훨씬 높아
업계 “0.25%P 낮아질 것”… 기준금리 인상 추세 변수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평균공시이율 산출 작업에 들어갔다. 평균공시이율이란 각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율로, 내년도 납입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된다. 업계는 저금리 상황에 따라 올해 보험사들이 평균적으로 적용했던 이율이 낮았으니 이에 따라 보험료산출이율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로부터 공시이율 및 보험료적립금 현황 등을 전달받아 평균공시이율 산출 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금감원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평균공시이율을 산출해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평균공시이율은 보험사의 보험료산출이율(예정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기준금리 등 시장금리와 함께 예정이율 조정의 근거가 된다.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갖지 못한다면 평균공시이율을 보고 다음해 예정이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는 오른다. 예상수익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를 더 거둬야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 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이 시중금리 대비 매우 높다는데 있다. 보험사들은 여전히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상품에 2% 초반의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기준금리는 그보다 한참 못미치는 0.75%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마다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한 만큼 적어도 0.25%포인트 만큼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평균공시이율 발표 이후 내년도 상품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한해 보험사들의 공시이율을 보면 삼성생명의 공시이율은 2.03% 수준이며, 한화·교보생명 모두 2.21%에 그쳤다. 현재 평균공시이율인 2.2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평균공시이율이 처음 도입된 2016년에는 3.5%를 적용했으며, 이후 △2017년 3.0% △2018년 2.5% △2019년 2.50% △2020년 2.50% △2021년 2.25%로 산출해 공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평균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지난 1년간 업계 전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내렸다는 뜻이며, 이는 각사의 내년 이율 결정에 영향을 미쳐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8월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