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공유주거' 허용, 게임 셧다운제 폐지…대한상의, '규제챌린지 회의' 개최

과제 9건에 대한 규제 개선 추진

(출처=대한상의)

1인 가구에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가 허용된다. 심야에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10년 만에 폐지하는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가 정비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6월부터 논의된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란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규제챌린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6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제안한 과제 중 해외 규제수준, 산업ㆍ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5개 챌린지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소관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이 추가 개선안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왔다.

우선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유주거에 대해 ‘공동기숙사’ 개념을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간 공유 주거시설의 건축,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법령상 공유 주거 개념이나 건축기준이 없어 기존 건축유형의 변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건축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한다.

공유 주거 사업을 추진하는 MGRV 조강태 대표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공유 주거라는 산업 자체가 새롭게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 용도나 사업방식에 대한 제한 없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게임 강제 셧다운제’도 도입 10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는다. 게임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PC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논의과정을 거치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에만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앞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고, 현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하는 등 기업에 부담되는 일부 환경규제도 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민관이 협력해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규제챌린지의 첫 시험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챌린지가 기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과 함께 상시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