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여진 계속…“실업자 혹은 앉아서 죽으란 얘기”

입력 2021-10-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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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아무말대잔치' 발동 시작"
정의 "실업자되거나 앉아서 죽으란 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일(27일) 이 후보는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 걸리기 시작했다"며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경제정책을 국민에 내세우고 어용학자를 통해 이론의 허접함을 메꾸며, 왜곡된 통계로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 이 후보에게도 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들도 비판에 합류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대변인은 "이 와중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식당 할 자유’를 목놓아 부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음식점 총량제 같은 무공감, 무책임의 규제가 아닌,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후보 측도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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