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글로벌 법인세 최저 15% 등 디지털세 합의안 승인

옐런 재무장관 "해로운 경쟁을 종식시킬 새로운 규칙을 승인" 환영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화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마/EPA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전 세계 각국과 지역이 다국적 기업의 과세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야심 찬 개혁을 승인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20 지도자들은 이날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최저 글로벌 법인세 15%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 합의안은 오는 20203년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해 기업이 낮은 세율의 국가로 이익을 옮기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매출 중에서 통상이익률 10%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도록 했다. 기업이 어디애서 이익을 계상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에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한층 진전하는 디지털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시행 시점은 오는 2023년부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도자들이 글로벌 법인세를 포함해 해로운 경쟁을 종식시킬 새로운 규칙을 승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국제과세 합의는 저세율국인 아일랜드의 동의 등 몇 가지 큰 장애를 극복해 왔지만,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을 포함해 여전히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서명국은 새로운 과세 규칙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