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놓고 한국 등 25개국 반발

워싱턴 주재 美 대사들, 의원들에게 공동 서한
“WTO 다자간 협정 따른 미국 약속과 달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반기…캘리포니아 상원의원들에 포기 촉구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18일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에서 전기차 트럭 F-150을 운전하고 있다. 디어본/AP뉴시스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세액 공제안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독일, 캐나다, 일본, 멕시코,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등 25개 국가는 미국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집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세액 공제안이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워싱턴 주재 미국 대사 25명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원들을 향해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을 근거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 의회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만든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제 배터리에 대해 500달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1만2500달러(약 1467만 원)의 세액 공제를 고려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기존 정책과 맥을 같이 하지만, 20만 대 판매 후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이는 규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하원 제안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1만2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AW,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안이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전기차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레이 커리 UAW 위원장은 “수만 명의 UAW 회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존할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지난주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반기를 들고 나서는 등 외부 반발이 거세다. 다수의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캘리포니아의 두 상원의원에게 이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 미국 대사들까지 해당 법안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 회사들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은 “이는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이들 자동차 회사에 고용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불리하게 만들며, 바이든 정부의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소비 시장을 확장하려는 이들 자동차 업체들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