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지박약’이 아닌 ‘과속’이 문제다

철강사 등 기업 노력에도…정부, 현실성 없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내놔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여당의 A국회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김학동 사장에게 수소환원 제철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라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수소환원 제철 기술은 석탄 대신 그린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포스코는 올해 9월 수소환원 제철 상용화에 대해 “2026~2027년까지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데모 플랜트 가동을 시작으로 기존 고로를 2050년까지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수소환원 제철을 완전히 상용화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만 최대 40조 원이다.

A의원의 말대로 포스코의 의지가 약한 것일까. 오히려 정반대이다. 수소환원 제철은 그동안 철강사들이 가지 않았던 길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은 “현재 고로 체계는 300년에 걸쳐 많은 기업이 경쟁하면서 구축된 프로세스”라며 “(수소환원 제철 상용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 철강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당 의원의 발언은 정부 인식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내놓았다. 기존 목표치보다 13.7%포인트 높였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빠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4.71%로 미국(2.81%), 일본(3.56%)보다 높다.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빨리 줄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철강사들 사이에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고 토로할 정도다.

정부, 정치권은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속은 목표달성은커녕 누군가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기업에 “의지박약”을 말하기 이전에 목표의 현실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