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9186억 원 증액한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민간위탁 사업과 TBS 예산 등은 대폭 줄이고 청년,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 시장이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마련한 832억 원이 포함됐다.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 원보다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분야 15대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과 일상 회복…소상공인, 청년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2조2398억 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 지원 사업에 1조 원에 가까운 9934억원을 들인다. 이 가운데 7486억 원은 청년 주거지원에 사용한다. 일자리에 2070억 원을 지원한다. 153억 원은 신규 편성해 19~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도 준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3563억 원을 투입한다.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과 운영에는 113억원을 편성했다.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는 4772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3조4355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에 1조6711억 원을 투입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 141억 원보다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 원을 들인다.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등 수요 자 맞춤형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기반 마련에는 6177억 원을 편성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에 2937억 원을,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에 8530억 원을 투입한다.

디지털ㆍ탄소중립 전환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는 2조2109억 원을 투자한다.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목표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 등 미래 성장산업과 창업 생태계 육성에 3419억 원을 편성했다.

차세대 한류인 뷰티사업 육성 등 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813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전역‧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재정비, GTX-A 등 광역 철도망 확충 등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는 4681억 원을 들인다.

강남 등에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택시 등 연구 용도 착수한다. 이러한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는 8499억 원을 편성했다.

친환경 전기‧수소차 1만2327대 추가 보급 등 기후변화 위기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3280억 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것이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서 서울시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예산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기존 사업 축소 등을 두고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라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