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 두고 “인사관리자로서 사과하지만, 배임은 말이 안돼”

입력 2021-11-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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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공개한 유동규(왼쪽)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임용식 당시 사진.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공개한 유동규(왼쪽)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임용식 당시 사진. (사진=페이스북 캡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 당사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1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배임이라는 입장을 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반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성남도개공 입장에 대해 “성남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던데 그 분 의견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 100%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면 민간 투자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달라”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확정이익으로 공모가 됐고 금액이 높은 하나은행이 낙찰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나”라며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배임이 된다.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성남도개공은 홈페이지에 윤정수 사장 명의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 문건을 올려 유 전 본부장 및 관련 직원과 화천대유 및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100% 민간이 개발이익을 갖도록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제가 그걸 깨고 국민의힘의 저지에도 지방자치사 최대 규모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건 부족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일선 직원들 일부가 오염된 점은 인사관리자 입장에서 사과드리지만, 공적 권한을 행사해 생기는 개발이익은 공공이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만들어진 최대 성과라 이 논쟁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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