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배당 안 받는다"? 1822억 현금배당 선택…"본시가지 개발에 쓴다"? 재난지원금 충당

2013년 이재명, 대장동 수익 내 '본시가지 개발' 밝혀
"임대아파트 지어 운영하는 것 손해 나니까 안 하려 한다"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6% 불과…현행법상 25% 이상 규정
이재명 재임 때 현금배당ㆍ정책활용 결정이 시발점

(뉴스1 유튜브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13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임대아파트는 손해가 나서 짓지 않을 거라는 발언을 한 영상이 2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간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실제로 낮기에 더욱 주목된다.

대장동이 있는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입수한 영상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3년 1월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성남도시개바공사가 만들어지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손해가 나니까”라고 말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나’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중 나온 발언이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나. 궁극적으로 이익을 낼 필요가 없다. 이익을 남겨 뭘 하겠나. 결국 써야 한다”며 “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 하면 수익이 남긴 한다. 분양 사업을 하면 돈이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돈이 남으면 예산으로 잡아서 쓰는 방법이 있다.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가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한 거다. 그 돈”이라며 “수익으로 어느 한 지역을 확 헐어서 그 집 보상하는 거다. 솎아내야 하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인데 배당도 안 받을 거고 돈을 남길 건 아니다”며 “그렇다고 적자가 많이 쌓이면 미래세대 부담이 되니까 수익·지출 균형 상태가 좋다”고 했다.

즉, 임대아파트를 최소화해 대장동 개발에서 수익이 나면 이를 재원 삼아 다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전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은 6.72%로 실제로 낮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임대주택 비율을 25%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임대주택 부지 일부가 공공분양으로 전환돼서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시발점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 부지가 아닌 현금배당을 택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배당금을 임대주택 건설이 아닌 정책 활용에 쓰기로 결정한 데서부터다.

본지가 보도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의 공문들과 주주협약서를 보면 현금배당은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임대주택 비율을 2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1822억 원 활용 방안으로 △A10블록 임대부지 매입 △A9블록 임대부지 매입 △시 정책 활용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 정책 활용을 택해 결재했다.

이 배당금의 절반가량은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

결국 2013년 당시 이 후보의 발언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금배당을 택했고 본시가지 개발에 쓰이지도 않은 것이다.

관련해 전직 화천대유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설계 때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