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지원금 아닌 위드코로나 준비해야…토지초과이득세로 불필요한 토지 내놓게 할 것"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 올 때는 우산을, 뜨거울 때는 양산을 준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는 돈을 번 사람도 있고 피해가 큰 시민도 있어서 피해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든 시민이 팬데믹 적응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는 위로와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긴요해서 저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런데 올해부터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시점이지 위로의 시간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첫 번째는 1년 9개월 동안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하는 것이다. 얼마 전 손실보상이 이뤄졌는데 얕고 협소하게 이뤄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퉁칠 수 없다”며 “(또) 위드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와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이 후보와 자신의 보편복지 구상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후보는 단편적인 정책 전부를 보편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저는 여러 체계로 구성된 복지 패키지를 종합해 결과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보편복지”라며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반대했다고 해서 보편복지를 반대했다는 건 단견”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강력한 과세를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토지공개념의 개념은 개인과 기업의 필요 이상 토지 장기보유는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과세로 억제해 불필요한 토지는 다 시장에 내놓도록 해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는 토초세를 언급한 바 없고 노무현 정부가 그 대안으로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완화했다”며 “숨죽여 지켜보던 기득권 세력들에 이게 신호탄이 돼 갭투자를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과세로 부동산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