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운 역점’ 서울런 전면 재검토해야…서울판 화천대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내용이 기존 중앙정부 정책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3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피감 대상인 평생교육국 사업 중 서울런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런은 오 시장 주요 역점 사업이다. 교육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시작해 내년 ‘서울런’ 구축과 운영에 11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런은 교과 강의와 비교과 강의,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생과 학교 밖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서비스 대상이다.

의원들은 서울런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유미 의원은 “이미 정부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중복 사업에 집착하기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라”고 말했다.

김재형 의원도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서울런은 교육부의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서울런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가 최종적으로는 통합플랫폼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반박했다. 또 지자체가 직접 학원에 돈을 지급하면 학원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복지부 의견에 대해선 멘토링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용석 의원은 “업체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조항은 취소해야 한다. 서울판 화천대유냐”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꼼꼼히 해야 하는데 너무 업체 측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예산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라 통과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