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공급 검토…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ㆍ합동단속반 가동

▲3일 오후 경기도 의왕컨테이너 물류기지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현상에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철강, 화력발전, 시멘트업계 등 요소수를 사용하는 주요 업계의 요소수 재고 파악을 끝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재고 규모와 관련, "재고가 많지는 않고 제철소나 발전소별로 약간 (여유가)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산업용은 워낙 용도가 다양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있는데 모두 차량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샘플링 채취를 해서 기술적 검토와 시험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을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 시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환경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업체들도 정부의 대기오염기준에 맞춰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에서는 60 수준에 맞춰 배출량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요소수 사용을 못 하면 당연히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100을 넘어갈 경우 환경부가 과징금 등의 처벌 규제를 유예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