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김재수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방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 대학 쇠퇴와 지방 경제 침체를 가져와 ‘지방 소멸’로 이어진다. 최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36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발표됐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전남(9곳), 경북(8곳), 경남(7곳) 순서이며 대부분 농산어촌 군 지역이다. 지방 소멸을 바라보는 입장은 착잡하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직결된다. 2021년 6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으로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당연히 수도권 집값 상승, 특히 아파트값 폭등을 가져와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졌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수십 번 발표해도 효과가 없는 밑바닥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자리 잡고 있다. 지방 대학 침체, 지역 경제 황폐화, 지역 일자리 부족, 지방 불균형 등 중앙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앙이 됐다. 지방 소멸이 가까이 다가왔으며 올해는 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직격탄을 맞았다. 필자는 공직 퇴임 후 경북 대학교에서 3년간 초빙 교수로 근무했다. 중앙정부의 40년간 근무 경험을 토대로 농식품 정책과 미래 변화를 강의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열정적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르쳤으나 마음 한 구석에 늘 미안함이 있었다. 지방 대학이 활기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지방 대학 출신의 취업이 어렵고, 대학이나 교수의 열정도 식어간다. 학생들 의욕과 사기가 떨어짐을 실감한다. 최근 지방 대학의 합격 포기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산대 83%, 경북대 86%, 충남대 111%, 전남대 120%, 강원대 146%에 이른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올해 신입생 충원율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92.2%,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82.7%를 기록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매년 저출산 대책에 몇조 원씩을 쏟아부었으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지방에서 ‘아기를 낳으면 몇백만 원을 준다’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쏟아지나 실효성이 없다. 올바른 진단을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 소멸 문제를 인프라 구축이나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처방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을 수정하는 것이다.

지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에 대한 혁명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과를 지방에 지원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지방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통합해 정부 지원을 집중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입시제도 개혁, 대학서열 폐지, 차별화된 평가지표 수립, 공기업의 지방대학 인재 선발도 대폭 높여야 하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 행정 조직과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체제로는 근본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 어렵다. 중앙정부, 시·도, 시·군의 오래된 행정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메가시티 시대에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체제는 맞지 않다. 지방 시·군의 대대적 통합과 대학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지방 대학이 살고 지방 행정이 산다. 지방 행정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셋째, 농산업에 역점을 둬야 한다. 농산업은 지역에 바탕을 둔 산업이다. 지금의 농산업은 과거 생산 위주의 농산업이 아니다. 유통, 가공, 저장, 수출입, 신소재, 바이오 등 무궁무진하게 범위와 영역이 확대된다. 첨단 과학과 기술이 융복합하고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다. 연간 35만 명이 귀촌·귀농을 하며, 농산어촌이 국민의 휴양공간으로 변모하고 무한한 블루오션을 창출한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은퇴자 일자리가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 즐비하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대통령 후보의 각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