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내집마련 꿈 꺾는 국회…"금융위, 주금공 출자 줄여라"

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 등 국회 주금공 출자축소 압박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대출 창구를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가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을 공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출자규모를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 전망이다.

서민 층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하고, 고정금리로 금리 변동 시기에도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때문에 주금공 출자 축소로 인한 정책 모기지 위축은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금융위)’에 따르면 국회는 금융위의 주금공 출자 사업에 대해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자의 시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9월 금융위는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금공 출자 사업에 전년보다 20%(100억 원) 늘린 600억을 편성했다. 주금공 출자 사업은 낮은 금리의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는 금융위가 설정한 내년 정책 모기지 공급 목표치(37조 원)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봤다. 정책 모기지 공급 실적은 1~4월은 매월 3조 원 이상이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2조~2조5000억 원으로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책 모기지 공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금자리론 금리가 높아져 정책 모기지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서민들의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주금공의 기본재산 중 지급보증잔액의 비율인 ‘지급보증배수’가 법정 기준인 50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며 출자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금융위는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와 보금자리론의 1인당 한도가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올라 주금공의 자본금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출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국회가 금융위의 주금공 출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내년 정책 모기지 상품의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은행권 가계대출의 빗장을 걸어 잠근터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