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고위험국 사업 나선 국내 기업 ‘금융지원’ 차질 생기나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기재부, 수은 출자금 반값 삭감 필요해”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내년도 고위험 국가에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기반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수출입은행이 고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을 뒷받침하고자 ‘특별계정’을 운용 중인데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을 지금보다 줄여도 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7일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가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위험국가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는 수은의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1조 원 규모) 운영을 위해 순차적인 정부 분담분인 400억 원을 내년도 수은에 출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국 인프라사업은 사업성사에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조달이 전제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은은 국내 기업의 고위험국가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금융지원을 위해서 특별계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지원 검토 후보 사업은 총 10건으로 규모는 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수주 및 지원 검토 가능한 다수 후보사업도 진행 중이다.

수은 관계자는 “고위험국가 인프라 사업 예산은 특별재정의 성격”이라며 “국가 신용도가 낮은 국가는 돈을 떼일 위험이 있어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고위험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수주를 돕기 위해 정부와 수은이 특별한 재정에 특별한 자금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신규사업에 진출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6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1000억 원가량 부족한 부분을 수은과 기재부가 6대 4로 출자해 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고 기재부가 400억 원의 출자금을 예산안에 넣은 것이다.

기재부는 예산안 산출 근거로 “연간 60조원 이상 규모로 지원되는 수출금융 재원을 정부 재정지원이 아닌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수은의 특성상, 건전성 유지가 긴요하며 고위험국 사업이라는 특별계정 성격을 감안하여 일정 부분 정부의 재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가 특별보증에 국고를 투입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는 “수은의 업무에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출자를 하는 이유는 손실로 인해 BIS(자기자본비율)가 낮아져 은행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8500억 원을 출자했으나 오히려 수은의 BIS는 2019년 14.6%, 2020년 15.1%, 올해 6월 기준 16.0%로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은이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체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는 “마치 수은이 자체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조성비율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은 지배구조(정부 69%, 산업은행 22%, 한국은행 9%)에 따라 법정적립금(당기순이익의 10%)만 적립하고 나머지를 배당하는 구조이나 일정금액을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유보하고 있어 사실상 모두 국가가 배당받아야하는 금액을 수은자체 자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는 “2단계 특별계정 1조 원은 수은 자체적으로 조성하되, 실제 대출 등을 고려하고, 수은의 BIS비율 하락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출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중 200억 원은 삭감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수은은 예산이 삭감되면 해외 수주에 나서는 국내 기업을 적기에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면 고위험국가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 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