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이, 정부 기본정책 시리즈 승계
이익환수ㆍ분양가 상한 '투기 억제'
실효세율 1%대 국토보유세 도입

윤, 민간재건축 용적율 500%↑
신혼부부 등 주담대 80% 완화
양도세 인하 등 과도한 규제 개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면서 민심 이반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해법에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투기 억제’를 목표로 부동산 대개혁을 내건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첫 번째 발표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 ‘규제 완화’에 공을 들이는 양상이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문 정부 내 높은 집값 상승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이 후보는 공급 면에서도 그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와 궤를 같이한다.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 공유주택을 찾아 입주 청년들의 주거불안 고민을 청취하면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과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원칙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일부 우선 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 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으로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 호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계획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이 담겼다. 원가주택은 이 후보의 기본 주택과 맞서는 정책으로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가 사도록 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5년간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는 동일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다만, 그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 호 중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등 ‘규제’에 무게를 두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승계하는 방향이다.

특히,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0.17%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대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비필수 부동산 소유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주택도시부 신설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윤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세제, 대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시켰다며 시장 원리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다.

윤 후보는 부동산 공약 발표 당시에도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해 내 집 마련을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