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IC 접근에 30분? 실제론 100분 넘는 지역도

"국민 체감효과를 정책평가체계에 반영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 보고서에서 발췌. (사진제공=국토연구워)

정부가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통해 고속도로IC 30분 이용 가능 면적이 전 국토의 71.9%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지역거주민의 통행행태에 따른 분석 결과 경기 북부와 전남 도서지역,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10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8일 펴낸 국토정책 브리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 체감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시설 접근성 분석 결과, 그간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고속도로 IC 30분 이용 가능 면적이 전 국토의 71.9%를 달성한 것으로 제시했으나 여전히 접근성 미흡 지역이 다수 존재했다.

기존의 지역별 고속도로 접근성은 각 지역의 대표지점인 시·군·구청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IC까지의 통행시간을 산정해 평가한 거시적 분석지표로 실제 지역거주민들의 통행행태 및 이동시간이나 고속도로의 위계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고서는 이 지표를 이용자 관점에서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정보를 이용한 웹크롤링(Web Crawling) 및 KTDB 지역별 OD(기종점통행량) 자료를 이용해 지역의 통행패턴과 이용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한 지역별 고속도로 IC 접근시간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 북부와 전남 도서지역,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IC 접근시간이 100분 이상 소요됐으며 특히 경기 북부, 경북 일부 지역, 전남지역 등에서는 기존 국가도로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접근시간보다 30분 이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혼잡률 분석 결과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선 보조간선도로 수준까지 교통혼잡을 겪고 있으며 상습 혼잡률 또한 50%가 넘어서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되지 않은 지속적인 혼잡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시설을 통한 수단전환 및 승용차 수요감소 정책방안(대도시), 우회도로 신설 및 순환망 구축(중소도시), 주요시설 접근성 및 간선도로 최소접근시간 보장방안(소도시)과 같은 혼잡유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승용차와 대중교통에 대해 지역 간 통행의 통행시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통수단 간 통행시간 차이의 전국 평균은 36분 수준인 데 반해, 10만 명 미만 도시는 60분을 초과해 지방 도시의 대중교통서비스가 부족했다.

승용차 통행의 경우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서비스가 승용차와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기존 철도 및 고속버스에서 항공, 고속철도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수단선택의 다양성은 이용자의 교통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다.

다만 100만 명 이상 도시는 평균적으로 승용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한 가지 이상 이용할 수 있지만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승용차 의존도가 높았고 특히 군(郡) 지역의 이용 가능 교통수단 비율이 평균 32% 수준으로 승용차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해소할 방안이 요구된다.

배윤경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체감효과를 고려해 이를 정책평가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체감지표를 교통서비스가 미흡한 지역 선정,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성 평가항목, 균형발전지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지표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도시에는 광역교통시설을 통한 수요 전환 및 순환망 구축, 중소도시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최소 연결성 확보를 통한 교통낙후지역 해소방안 등 지역별·수단별 차등적 정책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