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금산분리 폐지 아닌 완화돼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9일 "금산분리는 철폐되지 않고 완화가 돼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원배분 합리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엄격한 금산분리체제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뿌리깊은 그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그간 윤 내정자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현재의 견해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윤 내정자에게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위법한 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 금산분리 완화가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재벌이 자금력을 동원한 은행 사금고화를 통해 각종 병폐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윤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대해 윤 내정자는 "외환위기 시절이후 국내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론스타 등 해외자본은 외환위기 시절과 관련 한국에 진출해 많은 이익을 거두며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 시켰지 않은가"라며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국내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완화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로 다른 자본도 은행 자본을 투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재벌아니면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외환위기 시절 재벌들이 종금사들을 설립해 병폐가 발생하고 사멸해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완화에 따른 감독을 잘 해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완화와 관련 외환위기 경험을 통해 두번 실패하지 않도록 자본비율 등과 관련한 법적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며 "위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