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은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안…갈피 못 잡는 금융위

정부 눈치ㆍ보험업계 요청에 “정무적 판단하나” 지적도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에서 보험 판매를 하는 핀테크 업체의 규제 방향성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연내에는 물거품이 됐다. 금융위 인사 후 핀테크 업체에 대한 기류 변화와 함께 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보험판매 서비스를 중단한 핀테크 업체는 당국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본래 금융위는 지난 9월 보험연구원과 공청회 개최를 위해 준비했지만, 기약없이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초청해 플랫폼 업체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자리였다.(관련기사:https://www.etoday.co.kr/news/view/2050952)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플랫폼 보험판매 규제 관련 공청회는 올해는 힘들 것 같다”며 “다만 하긴 해야 하는 것이고, 올해 말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한다. 관련 자료 조사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현재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보험상품이나 카드를 비교 추천하는 경우 이를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금소법상 상품을 중개하려면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를 보험대리점(GA)으로 등록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개선해주면서 규제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 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애초 계획보다 규제안을 늦춘 건 우선 금융위 인사 때문이다. 금융위원장부터 금융산업국장 등 담당 인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금융위 새로운 인사의 핀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진 분위기다. 고 위원장도 취임 후 ‘동일업무 동일규제’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배경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도 한몫했다. 카카오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공공의 적으로 몰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이어 질타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에 찍히면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들도 덩달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국회가 카카오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준 후 금융당국도 그에 맞춰 방향성을 잡을 거란 해석이다.

규제안에 보험업계의 요구가 더욱 반영될 거란 해석도 나온다. 보험협회는 금융당국에 플랫폼의 보험 중개 시장 진출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는 삼성화재는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꺼려해 협회를 통해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며 “카카오가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1위사가 어떠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가에 따라 보험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오죽하면 금융위가 보험업계를 빼고 핀테크사들만 모아 TF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가 플랫폼에서 보험 판매의 비중을 ‘방카슈랑스 25% 규정’처럼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를 넘지 않게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자, 일부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25% 규정뿐만 아니라 20%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업계를 중심으로 핀테크 업체의 상품 비교추천의 알고리즘을 감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알고리즘을 감독할 만한 감독 당국의 인력과 역량도 따라줘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당장 내년 본격 영업에 나서는 카카오페이(가칭 카카오페이 손해보험)는 당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영업하기 전에 당국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깔끔한데, 당국이 길라잡이가 돼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두 수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금융사들에게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고 있다”며 “업계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해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 금융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