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서바이벌게임서 살면 한국 위상 바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자리 옮기며 소회 밝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지금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나면 한국의 위상이 바뀔 것”이라며 “위기가 지나면 우리나라 위상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 6일 과천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1년여간 임한 장관직을 마무리하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소회를 털어놨다.

강 장관은 재임시 가장 보람있었던 기억에 대해선 “딱히 특별히 보람스러운 시기를 꼽을 순 없었다”며 “재정부에 들어온 날부터 주말까지 한번도 머리가 쉰 적이 없을 만큼 여유스럽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쉬웠던 기억에 대해선 “처음부터 장관을 1년 정도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재임시절 펼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환율정책과 관련 자신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로 고환율론자가 아니었으며 펀더멘털에 맞춰 왜곡되지 않게 경제에 맞춰 가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정부만 한국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밝혀 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IMF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V자로 예상한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경제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보며 이미 지난해 대통령께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 지출로 1%P 경기 부양효과에 대해선 “최근 경기예측에 맞는 건 없고 탄력성이 떨어질 것 같다”며 “재정지출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얼마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1%P 발표 후 따로 보고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그는 재임 중 일관된 감세 조치에 대해 “한국은 경쟁국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심하다. 원래부터 생각하던 것이어서 취임하자마자 재정부 관료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 일본보다 과도하다”며 “경제를 위해 세금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느냐 세금을 늘려 국가의 재정이 좋아지냐 문제였지만 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추진하다 못한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선 “현 경제 상태에서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병의 핵심은 70%의 상속세에 있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다. 소득세보다 상속세 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부임하게 될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며 ”상품의 경쟁력이란 기술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등도 제대로 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